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3다2057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22]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2013년
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4. 30.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2),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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